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5곳을 정비 ‘선도지구’로 지정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만 사고 있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기 신도시 재건축연합회가 연대한 주민단체인 범재건축연합회(범재연)는 정부가 선도지구 지정이라는 프레임으로 ‘안전진단 면제’를 덮으려 한다며 지정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범재연은 “선도지구는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책 용어일 뿐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선도지구에 지정된다고 해도 여러 관문을 넘기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안건은 30년 차 안전진단 면제”라고 주장했다.

선도지구 지정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범재연은 “고작 4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단지들의 노후화 역시 시급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형평성에 대한 주민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선도지구 지정 계획은 철회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예정구역지정’이 빨리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전 단지 중 20~30%를 지정해야 하며 2년 단위로 4~5차에 걸쳐 지정해야 한다”면서 “10년 내 모든 단지를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신도시정비지원팀은 “안전 진단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1기 신도시 등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을 합리화해 연내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해당 내용이 구성되기를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 예정 구역 지정의 경우에는 “1기 신도시 지역에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며 “법적 절차상 정비예정지역이 안전 진단을 걸쳐 예정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전세 시장 혼란 등 이주대책 부분을 고려하면 일시에 정비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며 “충분한 순환형 주택이나 전세 대란 대비 방안 등이 세심하게 검토돼야 하고 지자체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논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일종의 시범 케이스다. 수십 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하는 곳으로, 해당 단지는 안전진단 신청을 시작으로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선도지구에는 행정 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 미래 기반 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된다.
 

다만 약 30만 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규모 이주 수요 발생으로 주택시장 불안 및 주민의 주거 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적·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국토부·지자체가 의견을 모았다.

국토부는 내년 2월 말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과 수립 예정인 정비기본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 근거, 가이드라인 및 효과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함께함으로써 단 하루도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짰다”며 “법적 권한을 가진 시장, 총괄기획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면 법정 계획 수립과 입법 과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