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정의 대전환과 쇄신을 촉구한다”며 일침을 놨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고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된 국민이 얼마나 될까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과거 외환위기나 국제금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패권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정에서 생긴 복합 경제위기다.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런 마당에 시정연설에서 경제나 복지에 대한 언급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대로 된 방향 설정과 대안이 중요하다. 우리 경제에 컨틴전시 플랜(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이 필요하다”며 세 가지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설명했다.

먼저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려워져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다. 지금 제대로 돈을 써야 추경 소요도 줄어든다.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임대주택 예산, 노인일자리예산 등을 원상회복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과감한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 신용보증기금 확충 등을 통해 100조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을 조절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급격히 인상돼 가계와 기업 부채가 부실화하면 실물경제 복구가 어렵고 해외로 자금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레고랜드 사태를 언급하며 “경제는 심리이며, 심리의 중심에는 신뢰가 있다. 시장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큰일이다.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위기를 키운 해악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고 혼란스럽다. 이대로 가다간 실기할 우려가 크다”며 “지금의 정치와 리더십은 통합과 신뢰가 아닌 공포와 편가르기”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런 정치와 결별하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우지 못하면 도미노처럼 경제공포, 민생공포를 불러올 것”이라며 “지금은 야당과 협력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