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다. 인천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이 커 관심이 모아진다.

인천시는 자치구 8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안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인천의 조정대상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중구 일부 등 섬지역을 제외한 자치구 8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인천의 마지막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던 서구·연수구·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인천은 아파트 매매가가 34.5%나 올라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올해 1~9월 아파트 매매가는 3.9%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주 인천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75.2로 2013년 9월 넷째주(73.4) 이후 가장 낮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 100 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트값 하락과 거래절벽 등으로 매물이 쌓여가고 있어 규제지역 해제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청약 규제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되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함께 완화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절벽인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당연하다”며 “다만 금리가 워낙 높아 부동산 시장이 완전하게 정상화될진 의문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