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5461대의 폐쇄회로 TV(CCTV)를 모션 감지 기능이 탑재된 기능성 장비(60만원대)로 바꾸자"

시흥시의회 소속 이상훈 의원이 최근 열린 시흥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전도시건설을 이유로  특정사 제품 도입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마치 특정사 제품을 도입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면서다. 실제 해당 CCTV교체건(기 운영대수 5461대)의 추정 소요예산만 32억7000만원 상당이다.

이 의원이 제안한 주요내용은 2025년까지 추가 설치할 CCTV 4386대(26억 3000만원 상당)를 소프트웨어 교체가 필요없는 B사 제품으로 선택할 경우 59억원이 소요되지만, 누계예산상 크게 절감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제안이 A사와 B사의 제품에 대한 가격비교 설명이 아닌, 기술을 갖춘 B사 제품을 도입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표현이 됐다는 점이다.

발언 내용상 A사 제품보다 B사 제품이 싸다는 주장으로, 또 그 제품을 도입해야한다는 취지로 오해할 수 있다.

실제 이 의원은 업체를 거론하기전에는 제대로된 정책 설명이 없었다.

이 의원은  "시흥지역의 올해 스토킹범죄 신고건수는 20건이다"며 "기존 설치된 CCTV를 얼굴인식 및 모션감지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교체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은 행정부에 촉구한다"며 "이동객체 영상분석이 가능한 인공지능 CCTV의 도입은 합리적인 투자다. 시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다. 시 집행부도 특정사가 비교, 거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기술도입 등 정책 제안에서 특정사가 거론된 부분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의원의 제안대로 지능형 기기 도입은 시민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하지만 기술보유업체가 한 곳도 아닌데, 특정사가 거론되는 건 오해소지가 있다. 제품 도입은 연차적 계획, 제정 운영상황, 기술평가 등을 거쳐 실시한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해당 의원은 "예산비교차원에서 A사와 B사를 비교한 것"이라며 "차후에는 단어선택을 잘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