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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자유민주주의의 함정

 

자유와 방종의 경계선은 무엇인가?

 

굳이 에릭 프롬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누구의 자유인지?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가 중요하다. 

 

베트남에서 한달을 머물고 있다. 분명히 자유가 있다. 그런데 TV나 사회 모습을 보면 내가 그간 경험해 온 남한과 미국과는 다른 차이가 있다.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는 장면은 거의 없다. 외국영화를 방영할 경우에도 그런 것 같다. 주로 할리우드 영화이지만, 그런 장면은 삭제하고 있다. 이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인가? 

 

프랑스와 미국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하고 그들과 싸워 이긴 국가로서 서양문명에 대한 경계심과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사회민주주의 방식을 추구한다. 

 

자유민주주의의 함정은 집단이 빠진 개인의 자유를 말한다는 점이다. 개인의 자유는 천차만별이다. 누구에게는 자유이지만, 누구에게는 꿈같은 일이다. 생명은 똑같이 소중한데, 힘이 강한 개인은 힘이 약한 개인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억압하게 마련이다. 이는 참 자유가 아니다. 자유는 책임을 동반해야 한다. '자기 마음대로'가 곧 '자유'가 아니다. 곧 집단으로서의 자유가 개인으로서의 자유보다 선행해야 하다는 말이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는 분명하다. 한 해 총기사고로 죽어가는 아이들만도 5000명이 넘는다. 인구비례 죄수 비율은 세계 최고이다. 

 

국가가 어처구니없는 참사에 대해 애도기간을 갖자고 선포해놓고, 바로 다음날부터 사람을 죽이기 위한 한미군사훈련을 시작하는 것은 과연 민주주의 방식인가? 아니면 전체주의 방식인가? 

 

이제 우리는 집단 책임을 갖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방식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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