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핵심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가운데 마땅한 대책이 없는 도가 해당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는 국비 지원이 없는 사업에 대해 추경을 통해 일정 부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도의회와 갈등으로 추경 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국비 지원 예산으로 지역화폐 발행 1904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043억 원 등 총 4조 4791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도가 건의한 예산 중 7786억 원을 감액한 3조 7005억 원만 반영한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역화폐 발행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전액 삭감됐고, SOC 예산도 일부 삭감됐다.

도는 지난달 31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예산으로 916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예산으로 240억 원을 편성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본예산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1009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19억 원이 감액된 것이다.

해당 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이 없으면 정상적인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도는 내년에 추경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중앙정부나 국회 등을 찾아 요청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지사께서 추경 편성 등 다른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제2회 추경도 통과되지 못했고, 내년도 본예산과 제출 예정인 3차 추경 처리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때문에 도가 내년 추경을 통해 부족한 핵심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또 지방세수 감소 등 도 재정 여건도 좋지 못해 추경 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는 올해 본예산 지방세 수입을 1조 1200억 원 감소해 발표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결국 국비 지원 없이는 핵심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 지원 없이 도 예산만 추가로 세우는 것은 여력이 안 된다”며 “부동산 거래 절벽 등으로 경제가 너무 어려워 결국 부족한 예산은 국비로 채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