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이 서로 상충되는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경자(국힘‧비례) 위원은 7일 도 기획조정실 행감에서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에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이행한다고 공약하셨고, 이 경우 특례 지위로 공공기관 자체 설치가 가능하다”며 “공공기관 이전보다 자체 설치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 북부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자체가 퇴색된다”며 “어떻게 보면 이는 (공공기관 이전과) 충돌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번 도정질의에서도 김 지사는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전 처리 등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 하셨다”며 “이런 게 참 애매한 상황이다. 일정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데 혼란과 걱정이 있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특별자치도 위주로 해서 특례지위를 통해 자체적으로 공공기관이 만들어지는 게 유리한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한 이후 햇수로 3년째인데, 당초 15곳 이전 계획 중 지금 4곳만 이전했다”며 “추진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류인권 기조실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인해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는 일은 없다”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공약이 변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도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고, 특별자치도 역시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스스로의 성장 동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고 공공기관 이전은 발전의 마중물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정 위원이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 북부로 이전됐던 공공기관은 또 다시 남부로 옮길 것이냐”라고 묻자 류 실장은 “기본적으로는 양쪽에 다 있어야 하지 않나. 이전된 상태에서 남부에 공공기관이 없다면 남부에 또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행정법 상 분도의 형태이지 않나. 북부로 이전된다고 해도 경기도 입장에서는 공생”이라며 “공생이라는 부분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