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2017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가 해당 제도를 여전히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병숙(민주‧수원12) 의원은 14일 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경기도가 제도를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스스로 결정하는 기회를 제공,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참여 방식이 너무 어렵다”며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접수하려고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어떤 사업은 제안이 불가하다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온다”며 “의원인 저도 어떤 사업이 불가하고 가능한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이 불가한지 판단 후에 안 하면 되는데 왜 맨 앞에 둬서 벽을 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창구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사업 제안을 하려면 이를 구분하도록 돼있는데 도정 참여형, 일반, 청년 등으로 구분하게 돼있다”며 “이는 신청을 받고 나서 판단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분야도 선택해야 하는데, 의원인 저조차 어느 사업이 어느 위원회 소속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며 “하물며 도민이 이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소요 사업비도 쓰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나, 사업비를 도민이 어떻게 알겠나”라며 “이런 것들을 아주 간편하게, 초등학생도 ‘불편하다’ 싶으면 신청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해서 되겠나”라며 “이렇게 할 거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지 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류 기조실장은 “의원님 말씀처럼 접수도 간소화하고, 긍정적인 면이 보여지도록 강조하겠다”면서도 “단지 어떤 제안을 하시든 이 부분이 제안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도민께서 굉장히 실망하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러면 맨 뒤에 안 된다고 넣고 항의가 들어오면 조치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도는) 제안사업을 많이 받기 위해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SNS 등 일반인에 홍보하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제안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홍보에 접근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라고 말했다.

이어 “제안을 도민이 스스로 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한다”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찾아가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