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늘었지만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특정 지역에만 공급이 몰리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자체로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더 많은, 더 나은, 더 고른 공공주택이 필요한 시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서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청년층, 공공분양주택은 30대와 중소득층이 주요 소비층으로 나타났다. 

도내 무주택 저소득층의 약 76%(74.5만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고, 중소득층에서도 약 71%(56.3만 가구)가 입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중소득층 중 36.7%(29만 가구), 저소득층 22.8%(22만 가구)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도내 공공임대주택 재고량(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은 2007년에는 12.3만 호, 2015년에는 30.9만 호 수준이었고 2020년에는 약 50만 호 수준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넘는 초과 수요가 나오는 등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실제로 지난 6월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인 수원 영통 경기행복주택 청약에는 최대 128 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타났다. 반면 상당수 지역에선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은 주거 안정성 향상을 위한 도내 공공주택 공급정책 시행 전략으로 ▲공공주택수요의 지역별·세대별 차이를 반영한 공급전략 수립 ▲도 실정에 맞는 공공주택 유형 제시 ▲지역 문제에 근거한 주거 사다리 형성 전략과 대기자명부 도입 통한 배분 방식 혁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비영리 민간 주체를 통해 공공주택의 역할을 대신하는 주택 공급 환경 조성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적정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 ▲주택 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완충하는 공공주택시장 구성 등을 포함해 제안했다. 

박동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주택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주거취약가구가 조달 가능한 금액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공공주택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선 생활 인프라 등을 적절히 결합하고 공공주택 거주민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가 제도적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