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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예산 확보 진전에도…여전히 산 넘어 산

국회 행안위, 지역화폐 예산 5000억 증액 의결
예산 확정까지 예결위 심의 및 정부 동의 필요
국비 없을 시 지역화폐 올해 수준 운영 불가능
변수는 도비도 있어…내년도 본예산 통과돼야
도 “아직 결정된 것 없어…예단하지 않을 것”

 

경기도가 지역화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이 국회에서 일부 되살아나며 예결위 심의 및 정부 동의를 앞두고 있고, 경기도의회의 내년도 본예산 심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을 5000억 원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국회 상임위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되살려 도는 한시름을 넘겼지만 최종 확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없었던 항목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는 국비 지원 없이 지역화폐를 올해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도는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도는 올해 본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에 국비 포함 1925억 원, 제1회 추경 1017억 원, 제2회 추경 385억 원 등 총 3327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에는 국비 지원 없이 예산을 편성, 고작 916억 원을 세우는 데에 그쳤다.

 

그런데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일부 되살아나며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생김에 따라 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비만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다만 아직 국비가 확정되지 않아 예단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지역화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뿐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본예산 심사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도의회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 중이다. 만약 도의회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할 경우 도는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실제 도의 제2회 추경 통과가 지연되면서 군포, 의왕, 하남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 혜택을 줄이거나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가 선두에 서서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에서 지역화폐를 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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