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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국정조사’ 여야 협의점 찾나…與 “예산처리 후 협의” 野“전향적 평가”

여야 국조 손잡나…與 "당 동의 구해보겠다" 野 "내부 검토하겠다"
김 의장 "국회, 입닫고 수사 기다리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냐"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 회동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예산 처리 후”라고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해 10·29 국정조사 여야 대치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예산안 처리 법정 기일이 12월 2일이고 정기국회도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급적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 처리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인데 당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 처리 후 수사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으나, 대략 언제쯤 중간수사 결과 발표 시점을 파악해 예산 처리 이후 국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심사 및 의결 등 시급한 정기국회의 과제를 먼저 해결한 뒤 국정조사 협의를 하자는 일종의 ‘역제안’을 던진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국정조사를 한 예도 없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으니 조금씩 역지사지의 협의 방안을 찾으면 제일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검토해보자는 제안은 진전된 의견이고 전향적 입장을 내준 것이라 평가한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안 처리 이후’라는 것이 일자와 시점이 특정되지 않지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비친다”며 내부검토 가능성을 내보이기도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 자체 설정한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처리일인 24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구성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22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특위 명단을 확정해 선임 결과를 통보해줘야 23일에 특위를 열고 조사계획서를 마련, 24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밟겠으나 의장께서도 절차를 충실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위 구성 이후 실제 조사 전까지 질문·답변자료 준비 등 과정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며 “24일에 여야가 실질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여야 협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또 “날은 점점 저물어가는데 예산안 심사 등 할 일이 너무 많다”며 “그렇다고 많은 국민이 희생당한 10·29 참사에 대해 국회가 입을 꽉 닫고 수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역할을 못 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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