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2회 추경에서 감액된 예산을 제3회 추경에서 복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는 제2회 추경에서 도의회가 삭감한 예산이 민생 재정에 관련된 중요한 예산이라며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에 대한 예산을 3회 추경에 편성해 공약 이행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늦어도 다음달 7일 전까지 제3회 추경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도는 제3회 추경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예산을 다시 담을 계획이다.

도는 지난 9월 19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1회 추경에서 7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4000억 원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2개월 만인 지난 14일 기준으로 3547억 원의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도는 당초 이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50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제1회 추경에서 해당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심의 결과 100억 원(보증재원, 10배수 운영)이 삭감됐다.

이에 도는 제2회 추경에서 114억 원을 다시 담아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또다시 심의 과정에서 이를 전액 삭감 후 추경을 통과시켰다.

도는 이에 대해 4000억 원은 이달 중에 다 소진될 예정이라며 3회 추경에서 반드시 추가 예산이 통과돼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는 “고금리 대환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은 금융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다는 반증”이라며 “올해 남아 있는 3회 추경에선 1‧2회 추경에서 삭감된 민생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고금리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며 “이 예산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 경제와 현장의 문제다. 제3회 추경에서 이번(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 3회 추경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장애인 기회소득과 관련한 정책용역비도 담을 전망이다. 도는 이미 내년도 본예산에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앞서 도는 제2회 추경에 해당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도가 해당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밖에도 김 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연구용역비도 제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3회 추경에서 다시 담길지 주목된다.

앞서 도의회는 제2회 추경에서 정부가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도 차원에서 별도 진행할 필요가 없다며 삭감 이유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아직 추경 편성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고, 어떤 방향으로 예산이 담길지 말씀드리기도 어렵다”며 “다만 민생을 위한 예산과 지사의 핵심 사업 위주로 편성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