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치솟는 금리로 인해 은행권 이자 장사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예금금리차 비교 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인상한 지난 24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과 대출금리 공시 개선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 시행에 나섰다.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평균 대출금리, 기업 대출 금리, 가계대출 금리, 저축성 수신금리, 평균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가계대출 기준 예대 금리차 등 은행별 평균 예대금리차가 다음 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시될 예정이다.

가계대출 금리 공시 기준도 은행의 내부 신용 등급에서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되며,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금금리차도 공시된다.

금감원 측은 "글로벌 통화 정책 정상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리 인상기에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은행의 금리 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의 예대금리차 공개에 부담을 느낀 금융권이 금리 인상을 주저하자 일각에서는 자금 유동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최근 회사채 시장까지 위축되며 기업들이 은행 대출로 몰려 은행권의 자금 조달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예금을 못 올리고 은행채도 발행 못 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주말 전후에 또 한 번 관계장관 회의라든가 어떤 고위급 의사 결정을 통해 유동성 운영 관련 제언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제도는 이미 실효성이 낮다는 불만과 함께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은행연합회는 은행 예대금리차를 매월 비교 공시하고 기존 대출금리 및 수신금리 공시를 강화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금리 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완화를 목표했다.

그러나 공시 이후 금리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공개 내용 또한 부족해 소비자 이해도가 떨어지는 등 금리차 공시 제도의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고 토로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금리차 공개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은행은 금리차 공개를 통해 경쟁할 수밖에 없고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예금 및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 다만 금리산정 업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은행권과 함께 진행 중인 금리산정체계 개선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