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15일째,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공식화했다.

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집단 파업을 진행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철강·석유화학 분야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돌입했다.

이날 한 총리는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번 조치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 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 명, 석유화학 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석유화학을 합쳐 200여 곳이다.

앞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분야보다 규모가 크게 늘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시멘트 운송 종사자는 2500명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철강·석유화학 화물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 총파업에 따른 피해 규모는 현재 3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화물연대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이날 늦게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