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노후건물이나 과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합의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민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천시 오정, 안양시 안양9동 등 건설된 지 1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이나 주거여건이 열악한 과밀지역 28개 지구에 대해 임대주택 및 주민편익시설을 건설키로 하고 내년까지 총 910억원을 편성, 올해만 총 16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 등 주민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무리하게 추진,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안양시는 충분한 주민동의 절차없이 안양9동 일대의 주택을 주거환경개선 지역으로 선정, 이에 주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1977년 수해 이후 많은 주택들을 주민들이 신축 또는 정비해 불량노후주택을 개선한 지역인데도 시가 이같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주민공청회도 없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시가 노후불량주택을 60%로 규정, 이를 근거로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가 붕괴되고 지역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천시 오정지구의 경우 거주민들이 시행사인 주공측이 당초 약속한 분양과 입주시기 등 사업진행 일정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 일정상 차질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당초 시와 주공이 노후주택환경개선사업으로 총 4만5천평에 1천663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내년 12월 입주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통보없이 사업추진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정지구로 이주키로 한 주민들은 현재 이주 당시 얻었던 임대계약 기간(2년)이 거의 만료, 재계약을 걱정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6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매년 25억원을 15년동안 300억원 조성키로 방침을 세웠으나 무분별한 기금조성이라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기금조성을 유보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