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다.

다만 여당이 야당 단독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는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 장관 당시 처럼 이 장관 해임 건의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임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10‧29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해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 전 의총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 건의문을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전달받으면 박진 장관 경우 때와 같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해임 건의에 대해 별도의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해임 건의가 10‧29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정부 노력과 배치된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9월 말 윤 대통령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은 수용을 거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