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로 구성된 석유 3단체가 에너지전환시대를 맞아 사업 다각화, 주유소 혁신 등 정부의 혁신적인 개선안을 주문했다.

석유 3단체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유소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化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 다각화 및 전·폐업 지원, 알뜰주유소 제도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등이 전문가 토론을 통해 깊이 있게 다뤄졌다.

최동원 박사(산업연구원)는 위험 및 한계 주유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송에너지 전환에 따른 주유소 경영악화의 가속화, 주유소 폐업 급증에 따른 막대한 사후적 비용 발생에 대응해 효율적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최 박사는 주유소 폐업지원은 토양오염 확대 예방 등 공익적 가치 중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지원 방식으로 ▲정부 직접 지원 ▲공제조합 설립 검토 ▲폐업 관련 항목별 지원 가능성 검토 등을 제시했다. 또한, 다양한 지원 사업의 중심 역할 조직으로 ‘주유소 공제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유소의 사업전환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해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전환 중심의 사업 다각화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김정훈 교수(경기대 경제학부)는 주유소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전환 지원, 주유소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좌초자산 보상 제도’ 시행을 제안했고, 정상필 부국장(에너지플랫폼뉴스)은 공제조합을 통한 주유소 폐업지원과 정부 차원의 과감한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과도한 경쟁 유도 정책을 중단 등을 통해 주유소가 최소한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환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는 “알뜰주유소 사업 도입과 수행에 대한 분명한 기본 원칙 준수와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송부문의 탄소 중립 실현에 대비해 정부가 알뜰사업 참여자 간 중장기적인 역할 재정립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패널토론에서 홍우형 교수(한성대 경제학과)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결과로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나, 일부 주유소에만 싸게 공급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고 판매량 감소로 인해 일반 주유소는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주유소가 알뜰주유소가 되게 하거나, 주유소의 질적인 변화 장려 및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탈출 전략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사)한국석유유통협회 김정훈 회장은 “그동안 요소수 부족 사태와 유류세 인하,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석유 수급문제 등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석유가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오늘날 석유유통산업은 가격경쟁 심화, 인건비 상승과 카드수수료 부담, 코로나19와 고유가 지속에 따른 소비 감소 등 ‘3중고’를 겪으며 경영위기가 일상화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에너지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정책에 부응해 주유소를 에너지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혁신하거나, 주유소의 전·폐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