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형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조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도 지적 받은 주택 가격 기준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14일 한국주택금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부터 이달 9일까지 86일간 누적 안심전환대출 신청 건수는 6만 6325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금액은 8조 2538억 원이다. 이는 총공급 규모 25조 원의 약 33% 수준이다.

주금공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한 누적 신청은 3만 3180건(4조 3514억 원 규모)이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등 6대 은행에서 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한 접수는 3만 3145건(3조 9024억 원 규모)으로 조사됐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금리로 장기·고정금리·분할 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당초 정부는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저조한 실적과 함께 대출 기준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전히 낮은 주택 가격 기준이 안심전환대출 실적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앞선 1·2차 안심전환대출 공급 때는 주택 가격 기준이 모두 9억 원 이하였지만 최근 집값이 크게 올랐음에도 주택 가격 기준은 오히려 낮아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9억 6994만 원에 달한다. 경기지역의 경우 이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9억 6647만 원으로, 2차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 2019년 9월(6억 7725만 원)보다 2억 9000만 원가량 올랐다.

이 같은 상황에 10월 말까지 접수된 1단계 안심전환대출 접수액은 총 3조 9897억 원에 그쳤다. 이는 전체 지원 규모의 13%에 그치는 수준이다. 특히 1단계 신청자는 수도권이 47.5%, 비수도권이 52.5%였고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도는 30.1%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7일부터 6억 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했다. 대출 한도도 2억 5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늘렸다.

하루 평균 가입액은 증가했지만, 신청자가 몰려 공급액이 조기 소진된 2015년(1차), 2019년(2차)과 비교하면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안심전환 대출 자체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6억 원 이하 주택 기준이 고객 발목을 잡게 돼 신청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라며 "기준을 완화하면 대출 수요가 늘고 혜택을 보는 이용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가격 기준을 내년 초 9억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