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강 등 4대강 수계관리기금 통합 방침에 대해 경기도를 비롯해 도의회와 팔당지역 지자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온갖 규제를 받아오던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도와 도내 기초단체는 물론 주무부처인 환경부까지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은 지난 8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한강을 비롯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기금액을 환경부가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와 도내 기초단체들은 정부안대로 기금이 통합될 경우 기금에 대한 운용을 정부가 주도, 지방분권에 역행할 뿐 아니라 주민반발이 확산되고 해당 지자체의 업무혼선만 불러오는 등 부작용만 초래한다며 정부입장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는 정부의 통합관리 발표 이후 곧바로 기획예산처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환경부 등에 ‘통합관리 반대’ 건의문을 보낸 바 있다.
도는 또 내년 상반기 중 기금의 통합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기획예산처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는 한편 도내 시군과 도의회 등과도 연계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 한강수계기금은 팔당상사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수질개선을 위해 조성된 것”이라며 “정부의 기금통합 방침은 기금조성 취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지방분권 강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강수계관리지역인 가평, 광주, 남양주 등 도내 7개 시군도 지역주민들 피해가 가중되면서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절대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환경부마저 기금 통합시 부처와 각 시도간의 업무혼선 및 주민불만 확산을 우려, 공개적으로 통합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지난달 기획예산처가 주관한 공청회에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 모두 직간접적으로 통합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지난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강등4대강통합관리반대결의문(안)’을 채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