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부채로 인해 내년 전기·가스요금이 올해보다 2배 안팎 오를 것으로 전망돼 서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요금 규모는 항목별로 kWh당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0원이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연간 상한을 kWh당 10원으로 확대한 것을 가정한 수치다.

올해 전기료는 4·7·10월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내년에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료(kWh당 51.6원)가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에 달한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요금을 약 20% 인상했음에도, 올해 말 별도 기준 적자 규모가 약 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산업부와 한전은 요금 정상화와 비용 최소화 노력 등을 통해 내년이나 2024년 흑자로 전환한 뒤 2025∼2026년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2027년 말까지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공사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누적된 미수금을 조기에 회수할 필요가 있다며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네 분기) 혹은 최대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5.47원 올랐다. 내년에는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 오르는 수준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내년 요금을 메가줄당 8.4원 올리면 2027년부터, 10.4원 올리면 2026년부터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공사 관계자는 “2020년 7월부터 1년 8개월간 민수용 요금을 동결했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유가·가스 현물가격이 급등하면서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라며 “미수금 급증으로 가스공사 차입금이 확대되고, 사채 한도가 연내에 소진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가스공사는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한국전력처럼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기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이다.

다만 이런 요금 인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요금 인상 수준이나 시기 및 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다.

산업부와 한전·가스공사는 "이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로써,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서민 비용 부담 및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내년에 (전기요금 인상 등을) 전부 다 반영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 “서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에 충격을 주면 안 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