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8일 “노동개혁은 경제도약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노동시장 제도 관행은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족쇄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OECD국가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입문격차가 심한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며 “비정규직 제로(Zero)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 시절 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무모한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제 등 친노조정책으로 강성귀족노조의 목소리와 덩치만 키웠다”며 “반드시 저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불법파업 조장법이자 안심 파업법”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협력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 일자리를 공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동, 연금, 교육개혁은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문 정권을 제외한 모든 정권이 추진했지만 노동계 강력반발과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지 못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직무성과급제’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언급하며 “노동계와 야당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 지지를 얻고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노동개혁 성공의 첫걸음”이라며 “개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세밀한 방법론적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정시한을 한참 넘긴 내년도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며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주요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망을 하향하고 있다”며 “이런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정부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정운영에 빈틈없도록 1월 중순까지 업무보고를 끝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업무보고를 끝내고 국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걸려있는 예산안이나 법률안이 빨리 통과 돼야 불확실성이 적어질 것 같다”며 조속한 여야협의를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