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지역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격차 완화와 지역 활성화, 균형발전 등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구상된 제도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는 물론 지자체·도민들의 기대가 모인다.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의 희망하는 '고향'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각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사업, 시민참여·자원봉사 등에 사용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각 지자체는 자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자체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일찍이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정식 명칭: 고향납세제) 지방재정이 2008년 865억 원에서 2020년 7조 1486억 원으로 83배 증가했다.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10만 원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50만 원 기부 시 10만 원과 차액에 대한 세액공제(6만 6000원)를 받을 수 있으며, 1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0만 원에 14만 8500원 세액공제가 된다.

 

미성년자도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할 수 있지만, 답례품 선정 과정에서 와인·증류주 등 성인 인증이 필요한 상품은 제공받을 수 없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제정·공포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단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대비했다.

 

또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 제도의 운영 방향과 모금전략 수립을 위한 인식조사를 하고, 지난 6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열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논의 과정을 밟았다.

 

추석 연휴 기간도 활용해 도내 기차 역사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 제도 홍보에 나섰다.

 

이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은 조례를 마련,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된 위원회가 답례품을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는 선정된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공모해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선정된 품목은 경기도 주요 생산 품목인 쌀, 배, 포도, 사과, 인삼, 잣, 고구마, 땅콩, 토마토, 콩, 복숭아, 참외, 딸기, 버섯, 쇠고기, 돼지고기, 화훼, 꿀(화분, 프로폴리스, 로열젤리 포함) 등 농·축산물과 전통주, 김 가공식품, 인삼 가공식품, 견과류, 과일·야채즙, 곡물 가공식품, 장류, 유지류를 비롯한 가공품 등이다.

 

우수 경기도 농산물로 구성한 농산물꾸러미와 고액 기부자를 위해 품질을 인증받은 경기도 유기와 도자기를 선정해 차별성을 더했다. 특히 의정부에 관광테마골목이 형성돼 있는 부대찌개 밀키트와 '착착착 쇼핑몰 상품권'도 답례품으로 선정해 기부자의 선호도와 만족도를 모두 사로잡도록 했다.

 

'착착착 쇼핑몰 상품권'은 경기도가 사회적 가치 생산품 홍보와 판로 지원 사업으로 운영하는 착착착 쇼핑몰에서 사회적기업·장애인·노인생산품, 농산품 등 다양한 도내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도는 지난 13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답례품목과 공급업체 평가 기준을 마련했으며, 오는 27일까지 도 누리집에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을 공고해 28일부터 30일까지 방문접수를 받는다. 내년 1월 1일 게시되는 답례품은 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품 판매 플랫폼인 착착착에서 우선 제공한다.

 

도는 착착착을 통해 사회적 가치 생산품이 선(先) 소비될 수 있게 제공하면서, 공급 신청 업체들에 대한 평가를 1월 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기준 업체 선정을 마무리한 도내 지자체는 가평·연천이다. 연천은 쌀, 율무, 누룽지, 곡물 세트, 들기름, 서리태콩, 인삼열매농축액, 진생베리농축액, 한우 선물세트, 돈육 선물세트, 참기름, 참기름·들기름 세트, 고추장, 된장, 와인, 포도증류주, 김치 등을 제공한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출향인사가 많은 다른 시도와 달리 경기지역은 유입인구가 많기 대문에 출향인사를 주 대상으로 한 기부금 모금에 다소 불리할 수 있다"라면서 "그러나 서울, 인천 등과 생활권을 공유하며 수도권으로 구분되는 경기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도와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경기 발전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답례품도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구성해 최대한 경기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금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