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하는데 성공했지만, 국비 지원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만 바라보며 안절부절하고 있다.

이미 여러 시‧군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역화폐 사용 혜택(인센티브) 제공을 중단하거나 비율을 감축했는데,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도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보다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더 줄어들거나, 올해보다 빨리 인센티브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7일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33조 8104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켰다. 도는 여기에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904억 원을 도비로 편성했다.

당초 도의회 상임위는 해당 예산에 대해 국회의 정부 예산 심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보충의견으로 제시하고 221억 원을 감액한 683억 원가량을 예결위로 넘겼다.

하지만 예결위는 국회의 정부 예산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를 다시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렸고, 도의회가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하면서 도는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도비를 지역화폐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 편성에도 도는 마냥 웃지만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비는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지역화폐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비 지원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에 국비로만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다. 도비를 포함하면 1900억 원이 넘는 예산이지만 도는 올해 인센티브 제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도는 추경을 더해 총 3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해 인센티브 제도를 이어가려 했지만, 안산시 등 여러 시‧군은 이달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인센티브 제공을 중단했거나 중단‧감축 예정에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제2회 추경 통과가 지연되자 의왕시와 하남시가 인센티브 제공을 중단했고, 포천시는 인센티브 비율을 10%에서 6%로 줄이기도 했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도 904억 원으로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만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도가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도는 아직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 인센티브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의 대안은 마련돼있지 않다”며 “도 입장에서는 그저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여야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포함해 경찰국 예산, 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 치열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정부의 내년도 본예산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