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론화추진단(단장 최순영)이 도심 내 군 공항에 대해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지역 유지, 폐쇄‧통합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최종 정책제언 권고문을 도민에게 공유하기 위해 도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번 권고문은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이 ‘도심 내 군 공항 문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 숙의토론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은 지난 8월 ‘도심 내 군 공항 문제’를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선정하고 10월 29일과 11월 12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정책제언 권고문은 숙의토론 전 설문조사와 두 차례 숙의토론 이후 사후 설문조사 결과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사후 조사(97명) 기준으로 우선 전체 61.9%가 ‘군 공항을 원격지로 이전하되, 기존 공항지역의 개발이익을 신규 이전지역과 주민에게 집중 투자하는 주민 혜택 보장’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기존 지역에 군공항을 유지하면서 피해보상 강화 등 대책 마련’이 23.7%, ‘군 공항 폐쇄 및 통폐합 추진’이 14.4%였다.

사전 조사(101명) 때보다 ‘군 공항 이전’은 56.4%에서 5.5%p 높아졌으며, ‘기존 지역 유지’는 31.7%에서 23.7%로 8.0% 낮아졌다.

군 공항 이전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기존 지역 유지와 군공항 폐쇄 및 통폐합 의견도 40% 안팎으로 적지 않았다.

군 공항 원격지 이전 시 고려사항으로는 사후조사 기준(2개 응답) 국방‧안보상 입지 적절성 50.5%, 이전지역 주민 수용성 47.4%, 주민 생활 영향 44.3%, 지역경제 효과성 25.8% 등의 순이었다.

두 차례 숙의토론을 거치면서 ‘지역경제 효과성’ 응답 비중은 사전 조사 때 11.9%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

특히 숙의토론 참여 도민들은 군공항 이외 다양한 선호시설 추가가 필요하다면서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설치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정책 제안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갈등관리에 주도적으로 노력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간 협의 ▲경기도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권한 일부 위임 등)도 도출됐다.

도는 국방부와 시․군에 이번 정책제언 결과를 공유하고, 군 공항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