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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반대에도 MB사면…불공정·몰상식한 제 편 챙기기”

"국정농단 정권 핵심인사도 줄줄이 특사…전면 철회해야"
MB, 사면·복권 대상자…김경수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과 관련해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제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심지어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렸다고 한다”며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을 전면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비판 언론 찍어내기가 점입가경, 목불인견이다”라며 “수년 동안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까지 존폐의 기로에 섰다고 한다. 집권 여당은 보수논객 감별사를 자처하면서 방송사들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울고 갈 언론탄압 비판말살”이라며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현 정부는 국정실패에 국정탈선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특별사면은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되면 오는 28일 단행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연말특별사면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및 복권 대상이지만, 김 전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또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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