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이 다가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에 서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라는 밑그림 위에 3대 중점투자 방향으로 약 13.5조원의 예산을 확정지었다.

3대 중점 투자 방향은 각각“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으로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우선 첫번째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벤처‧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약 4.6억원을 지원한다.

대표적 민관협력 창업프로그램인 팁스의 경우 지원대상을 700개팀 이상으로 작년 대비 200개 확대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또한 300억원에서 40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신사업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혁신역량이 뛰어난 벤처·스타트업을 집중지원하고, 경영위기 상태인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구조혁신지원 R&D(약 38억 원)’ 사업을 신설하여 신제품 개발에서 양산까지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두번째로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에 집중하는 금융, 수출, R&D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약 4.7억여원이 투입된다.

특히, 중진기금 융자 (1.73조원) 및 기술 보증 (28.3조원)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은 스케일업과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도록 하여 혁신성장 및 경영안정 지원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을 50% 이상 확대하고(180억원) 인천공항 내 온라인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도 신규로 구축한다(135억원).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先 민간투자 後 정부지원 방식의 투자연계형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332억원→612억원) 이와 더불어 기업당 지원한도를 두배 증대(6억원→12억원)하여 지원규모를 현실화하였다.   

세 번째, 4.3조원을 확보하여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자생력 있는 로컬상권 형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을 1464억원으로 올해 대비 26% 증액 편성하고,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50억원). 내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한 4조원 규모로 발행하여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 상권을 보다 안정화시킬 예정이다.

미국의 저명한 여성 정치가인 안젤라 데이비스는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라고 설파한 바 있다.

올 한해는 3고(高) 위기와 더불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힘겨웠던 한 해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희망찬 미래로 이끌어 주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우리부에서도 조직 개편 등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계묘년에는 과감한 규제혁파와 적극적인 기업활동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사업하기에 최고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함께 노력할 것이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장 정재훈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