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홍보로 기대를 모았던 안심전환대출이 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정부의 기존 목표치의 1/3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 마감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기준 제3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금액이 약 8조 8355억 원(7만 399건)으로, 큰 변화가 없다면 9조 원 안팎으로 신청 접수가 마감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2단계 신청접수를 시작한 11월 7일 이후 35영업일 간 신청 금액은 약 4조 8458억 원(3만 1373건)에서 두 배가량 증가했지만 앞서 정부가 목표한 총규모 25조 원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부진 원인으로는 현실성 떨어지는 주택 가격 산정 기준과 소득 기준이 꼽혔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금리로 장기·고정금리·분할 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당초 정부는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저조한 실적과 함께 대출 기준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7일부터 6억 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했다. 대출 한도도 2억 5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늘렸지만, 흥행에 실패했다.

최저 금리가 연 3.9%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심전환대출이 부진한 실적으로 마감하자, 일각에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될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 9억 원까지 주택에 대해 5억 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소득 요건을 없애 가입자 폭을 대폭 넓힐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소득 기준 있음), 적격대출(소득 기준 없음)의 장점을 모두 합친 상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올 1년간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3가지 정책모기지를 하나로 합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한다고 전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한액을 고려해 대출을 내주는 비율로 제1금융권 40%, 제2금융권 50%가 적용 중이다. 대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혜택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공급 규모와 금리가 아직 산정되지 않아 특례보금자리론의 흥행을 예단하긴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을 진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금리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턱없이 낮은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금리를 매력 포인트로 제시해야 특례보금자리론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