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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칼럼]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

 

정부는 작년 12월 28일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다. 자유, 평화, 번영의 비전을 선포하고, 그 협력원칙으로서 포용, 신뢰, 호혜를 내세웠다. 그리고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기후변화·에너지 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등을 포함한 9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체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형이 중국의 견제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하여 한국형은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의 구현”을 추구한다. 한중의 긴밀한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고려한 국익 우선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지지를 표명하였지만, 구체적 정책 실행과정에서 계속 한국을 유인 또는 압박할 것이다.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적합한 행동 전략은 무엇인가? 자유무역의 국제규범과 규칙에 근거한 헤징 전략이 최선이다. 예를 들면 국제규범과 규칙에 따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동시에 중국, 일본 등과 함께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F)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 인도네시아 등 제3의 중립지대에 미래 투자를 분산 배분하는 우회 전략을 펴는 것이다.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의 대중국 정책은 전 정부의 정책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으나 그것을 명문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내 정책에 대하여는 다른 가치에 근거한 다른 정책으로 서로 대립할지라도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대체로 같은 목소리를 낸다. 2021년 발표한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그 서문에서 “냉전 종식 이후 ‘양당의 정부(administrations of both political parties)’는 이 지역에 대한 약속을 공유하였다.”라고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대외 정책을 지속하는 전통을 세운 바람직한 사례로 보고 싶다.

 

대북한 정책과 관련하여 협력의 지역적 범위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의 대상으로만 언급한 것은 ‘포용적’이지도 ‘담대’하지도 못한 조치로 보인다. 최소한 보건·기후 협력을 포함한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의 대상에 북한을 포함하였어야 한다. 또 아프리카와 유럽·중남미까지 포함하면서 중동을 포함하지 않은 것도 눈에 걸린다. 중동지역은 핵심 에너지 안보 대상 지역일 뿐만 아니라 올해 예상되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매우 유망한 투자 및 수출 대상 지역으로도 거론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 또한 마찬가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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