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가스공사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000 가구는 올 겨울 한시적(1~3월)으로 지원금 15만 2000원→30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현재 9000원∼3만 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올 겨울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최 수석은 “지난 몇 년간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요인을 억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세계 주요국 또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했다.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최 수석은 이같은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2022 요금에 인상요인을 일부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 수요 집중을 고려해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 1분기 요금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추가적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