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하면서 법무부가 마약 예방‧재범방지 교육체계 수립 등 대책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9일 지난해 1월부터 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119명의 3.8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20대도 5335명으로 2017년 2112명의 2.5배로 증가했다.

법무부는 10∼20대 사이의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예방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 강연’에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 활동을 확대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 예방 법교육 전문강사진을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연계도 활성화한다.

법무부는 마약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 예방을 추가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자 중 약물 남용자는 특수분류심사를 해 비행 원인을 심층 진단한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분류 등급에 따라 약물 검사를 시행해 마약류 재사용을 억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젊은 층에서 마약범죄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상담·재활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