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10곳 중 4곳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15년 만에 대학 등록금 동결이 무너질 전망이다. 학생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출입 기자단은 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4년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14명 중 45명(39.47%)이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수도권이 15명(35.7%), 비수도권이 30명(41.7%)이고, 국공립대(5명·19.2%)보다 사립대(35명·47.3%)에서 많았다. 

‘올해 인상하겠다’고 응답한 11명을 포함하면 절반 정도가 인상 계획을 밝혔다.

대학이 집단으로 등록금 인상한 것은 지난 2009년 정부의 등록금 규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이미 부산·진주·춘천·청주 등 교육대들과 동아대 등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등록금을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이번 인상은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해 받는 정부 지원금보다 등록금 인상 수익이 더 크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이 정부의 대학 재정 방치 결과라며, 부담을 학생들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됐는데, 대학 재정 구조는 아직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학 본부와 법인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정부는 대학 재정 구조를 개편하라”고 규탄했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인상이 가장 손쉬운 재정 확보 방안이지만, 한계가 분명한만큼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14년간 등록금이 동결됐다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6~7위로 비싼 상황"이라며 “유럽과 같이 대학을 정부 차원에서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가기 위한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령 인구 감소로 남는 지방 재정 교부금이 자연스럽게 대학 지원으로 넘어가더라도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