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수사 여부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태영호 의원의 ‘이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 해야 한다고 본다. 이 대표를 구속수사 할 건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혐의를 덮으려 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공범 아닌가’라는 태 의원의 지적에 “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 대표의 지시로 검사 교체·신상공개 등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재명 방탄법을 통과시키면 이것이야 말로 검수완박2”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의도로 그런 법을 만든다면 안 될 것”이라면서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태 의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 검찰이 신작 소설을 쓰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수사 받는 분(이 대표)이 여러 가지 레퍼토리로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돼 수사 중이라는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 검사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묻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차라리 콕 짚어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재명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게 그나마 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