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둘러싸고 용인특례시와 용인특례시의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대해 용인특례시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일 시장은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반대의사를 명토박았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이 안건은 부결된다.

이같은 이 시장의 재의 요구는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이 의원이 본회의에 대표발의로 상정해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인 17석이라는 수적 우위를 통해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세가늬 의혹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시의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에 의해 현재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 지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14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며 배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의혹을 에둘러 제기했다.

이어 "민주당 백군기 전 시장의 민선 7기 용인시가 지방선거 전 죽전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내주고 죽전 시민들이 반발하자 민선 8기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선 백 전 시장과 이상욱·황재욱 당시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시장 후보였던 이상일 현 시장 등은 ‘죽전시민연대’를 데이터센터 문제에 대한 유일한 주민협의단체로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며 합의서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 시장 당선 후 주민들이 제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 기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며 "감사 결과 시 행정과 사업 시행자의 일부 문제가 확인돼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했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고 진행과정을 소상히 밝혔다.

여기에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본래의 취지 훼손하고 시장의 시정 운영권을 침해하는 나쁜 조례이며 조례 발의한 민주당 시의원이 지방선거 때 서명한 합의서 반한 자가당착적 조례”라고 지적하고 "시장은 협의체 구성 공약을 한 적 없는데 민주당 이상욱 시의원이 공약 운운하며 시장이 공약 파기했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이며 시장 명예훼손”이라고 맞받아 법정 대응도 불사할 뜻을 내비쳤다.

이번 조례안은 ▲갈등에 이해관계 있는 주민 등 당사자는 갈등 사안이 발생한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사안에 대한 협의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또는 해당 사안 전문가, 당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해당 사안 전문가 등으로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이상욱 시의원 등의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재량권도 침해하는 것이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부 공직자들은 자칫 '당대 당의 대립'으로 비쳐질 수 있는 사안인맡큼 현명한 해결책을 기대한다는 분위기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