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 준비를 위한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16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우선 논의했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앞서 추려진 4개 선거구제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간 합의로 비례대표제 관련 의견을 먼저 정리하기로 했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사항이라, 오늘은 준연동형 비례제 존폐와 개선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례대표제의 지속과 폐지로 입장이 둘로 갈렸다. 나아가 여야 위원들은 선거제 개편안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비례제 유지 시 비례의석 배분방식을 주제로 연동형과 병립형으로 의견이 나뉘기도 했다. 연동형은 정당득표율과 각 당 총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당 차원의 논의와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민주당 소속 김영배 위원은 “지난번에 일방 처리됐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정치관계법은 합의로 처리한다는 원직을 지키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앞으로 예측가능한 논의 일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정시한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심사하는 전원위원회 소집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일정 변수를 고려해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에게 정책의총 가시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정개특위는 지난 5일부터 1박 2일간 워크숍을 열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등 4개 안으로 압축했다.

여야는 각 당의 의견을 모아 오는 23일 오후 4개 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복수안으로 압축해 성안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