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실수로 측량이 잘못됐는데 보상도, 분쟁해결도 없이 수년간 제자리입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듭니다.”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인천 강화군 길상면 일대 땅 두 필지(1만 4000여㎡)를 산 건 지난 2018년 5월쯤이었다.

당시 A씨는 이곳에 주택을 짓기 위해 LX 강화지사에 토지 측량을 요청했고, 이를 근거로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도로 공사를 준비하던 2021년 10월 강화도의 루지업체에서 A씨가 개발 중인 땅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A씨의 땅은 루지업체의 땅과 맞닿아 있는데, 토지 경계를 놓고 분쟁이 생겼다.

루지업체가 2016년 11월 택지개발 예정도를 만들며 LX에서 받았던 측량과 A씨가 땅을 매입한 2018년부터 공사를 진행하던 2021년까지 LX에서 받았던 측량에서 서로의 경계 부분이 최대 2m나 겹친 탓이었다.

결국 LX는 지난해 1월 경계복원측량이 겹치는 곳을 포함해 65만㎡에 달하는 루지업체의 땅을 재측량했다. 그 결과 측량이 겹쳤던 구간은 A씨의 땅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A씨와 루지업체의 토지 경계 분쟁은 끝나지 않고 있다.

A씨는 “처음 경계 분쟁이 생길 때 루지업체에서 철제 펜스를 설치했는데, 아직도 그대로다. 펜스 위치가 측량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LX에서는 손을 놓고 있고, 루지업체 역시 LX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분쟁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LX에서 보상을 원한다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는데, 그동안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나간 은행 이자만 3억 원이 넘는다”며 “규모가 큰 루지업체에 비해 우리는 타격이 더 크다. 엉터리 측량을 한 LX는 편하게 있고 왜 우리는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LX 인천본부 관계자는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어 내용을 잘 모른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