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안양만안)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7만 명 학생정보 유출 관련해 교육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19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학교명·학년·반·성명·성별·성적자료)가 텔레그램에 유출됐다. 충남과 경남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 27만 명의 학생의 개인정보 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른 2차 가공 우려도 제기된다. 해당 정보는 각종 사교육 업체와 학원가의 마케팅, 다양한 불법적 경로를 통해 수집·유통되는 등 악용 가능성이 높다.

강 의원은 이번사안의 가장 큰 문제로 ‘교육부의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꼽았다. 아직까지도 최초유출방식과 유출 범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추가 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도 찾지 못해 교육청에서는 각종 포털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평은 교육청들의 자율 평가인 만큼 대책 마련도 교육청들의 논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며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다.

강 의원은 “담당 부처인 교육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교육청에 그 책임을 오롯이 떠넘기고 있다”며 “당장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만나 원인 규명은 물론 직접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 당국이 적극적인 위기대응에 나서고, 재발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