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8일 인천YMCA 1층 아카데미실에서 ‘바람직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자인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 72.4%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다당제-협치’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지역구에서 1등만 뽑는 선거의 지역 대표성의 장점과 유권자의 선호가 그대로 선거결과에 반영되는 비례성의 장점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상하고 이해하기 힘든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채택됐다”며 “국회의원 47명 중 30명은 연동률 50%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비례성을 높였다고 했지만,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어떻게 의석으로 전환되는지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은 더욱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된다면 유권자는 자신의 선호를 직접 표출할 것”이라며 “정치학자들이 선거제도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선거제 변경이 개헌 절차보다 쉽지만 개헌 못지 않게 효과가 크다는 것. 정치개혁의 첫 단추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준한 국립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표의 등가성’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돼야 한다면서 인천지역의 의석수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도농복합형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준연동형, 완전 비례대표정 어느 하나 제도도 완전 무결한 게 없다”며 “정당 정치의 투명성과 공천 문제 해결 등이 선행돼야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태현 인천클럽 사무국장, 박주성 경인방송 보도국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서 논의를 이어 갔다.

김송원 사무국장은 “선거제도 개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선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 운동과 지역정당 설립 완화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 방향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