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의가 시작됨에 따라 저마다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며 정쟁을 떠나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여당은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민생법안들과 묶어 상임위 심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이를 적극 저지한다는 전략을 가다듬고 있어 일부 상임위에서는 `민생우선'이 구호에 그칠 공산도 커보인다.
◇ 열린우리당 = 국가보안법, 과거사기본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등 4대 개혁입법을 50개 민생법안에 포함시켜 한묶음으로 정기국회내 처리를 목표로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상임위 심의 첫주인 이번주에는 예산안 심의와 함께 여야 협상이 막바지에와 있는 공정거래법, 기금관리기본법, 친일진상규명법 등 3개안부터 처리하며 `예열 단계'을 거치겠다는 전략이다.
이어 4대 개혁법안은 다음주부터 준비되는 대로 상임위별로 상정,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입법작업을 본격화해 한나라당의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원내 대변인인 박영선 의원은 "이번주에는 일단 예산안을 심의하고 4대 개혁법안은 준비가 되는대로 상임위별로 올릴 것"이라며 "공정거래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등은 어느정도 끝부분에 가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나라당 = 민생법안과 `4대 법안'을 분리해서 접근하고 4대 법안 가운데서도 국가보안법과 나머지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법을 나눠 `대여전선'을 형성한다는 기본 전략을 마련했다.
민생법안은 정부여당과 타협의 여지가 있지만 4대 법안, 특히 국가보안법은 당과 국가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보안법 처리는 급한 것이 아니다"면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여당이 공언한 대로 연내 처리를 추진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4대 악법에 대해서는 철회하라는 입장 그대로"라면서 "오늘 확정된 사립학교법과 언론관계법, 이미 제출된 과거사관련법 3개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여당과 정책대결을 벌인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다른 민생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특히 한나라당이 제시한 경제회생법안 등 몇가지는 이번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