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장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간사인 김한정 의원(민주·남양주시을)이 자원안보 위기와 글로벌 공급방 재편 대응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원안보 특별법안’은 우리나라 핵심자원의 높은 수입 의존도,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속 공급국가의 다원화, 핵심자원의 대체물질 개발 등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그간 정부는 자원 공급망 확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0대 경제안보 핵심 품목을 지정하는 등의 수급대책을 마련했으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법안은 글로벌 매장·생산량, 국내외 수급 현황 등 분석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및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 안정적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표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전기·수소 등으로 직접 대체되기 어려운 부문과 특정국 매장량 집중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 등 중심으로 대체재 개발을 추진해 자원안보 제고 및 미래 유망산업 육성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미국·일본·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한 자원안보가 무기화되는 중”이라며 “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으로 에너지·자원 공급망 재편에 전략 대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