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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중교통 월 3만 원’ 프리패스 도입…“고통요금 아닌 교통요금으로”

정의당,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 발족
경기도 교통혼잡비용, 2018년 기준 18조 3000억 원 달해
수도권통합 환승 시스템 도입 촉구 등 사업 추진 예정

 

경기도내 대중교통 등의 긴 배차시간과 교통체증, 더불어 높은 교통비용으로 고통받는 도민들의 일상이 ‘대중교통 월 3만 원 프리패스’ 도입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무상교통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버스비, 전철요금 인상 반대를 넘어 대중교통 공공성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며 ‘월 3만원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했다.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은 이병진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도민이 가장 긴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고 있는데, 교통체증과 환승 기다림의 고단함은 출퇴근만 했을 뿐인데도 하루가 끝나는 삶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대중교통체계는 도민에게 가장 많은 교통비용을 요구하면서도 도민에게 가장 불편한 교통시스템으로 보답한다”며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직접적인 삶의 손실과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교통체증이 미치는 영향을 시간손실·운행비 증가라는 경제적 비용으로 계산한 교통혼잡비용(2018년 기준)은 도의 경우 18조 3000억 원에 달했다.

 

경기도의 인구 증가추세와 코로나 시기 자가용 이용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현재는 훨씬 더 큰 규모의 교통혼잡 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중교통 월 3만 원 프리패스’ 제도는 단순히 교통비용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통합교통공사’를 철치해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일원성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목표한다.

 

이 위원장은 “특히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장악함으로서 이약의 사유화와 손실 위험의 공공화 문제를 앞장서서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미 수원시는 전체 노선의 80%가 단 하나의 사모펀드가 장악했다”며 “화성시와 부천시 또한 단일 자산회사에 장악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드시 준공영제를 실현해 우리 도민의 시간과 삶의 질을 확보하겠다”며 “도민의 고통요금을 교통요금으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하며 많은 도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프리패스제 도입을 위해 버스완전공영제, 무상마을버스 조례 제정 및 개정, 수도권통합 환승 시스템 도입 촉구 및 수도권통합교통공사 설치 촉구 등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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