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한신대지회는 지난 22일 오후 1시에 ｢윤석열 정부는 매국적 강제동원 해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신대의 두 교수단체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몰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이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이런 식의 문제해결 방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이에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당사자인 가해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반헌법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일제강점의 역사적 불법성을 입증하면서,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 민주주의와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를 내걸고 오랜 기간 연대하여 싸워온 피해자들과 한일 시민사회의 노력을 일본 우익들의 입장에서 짓뭉개버리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반헌법적이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방안을 대가로 성사된 한일정상회담 기간 내뱉은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도 문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2018년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1965년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는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본 미디어 앞에서 서슴지 않았으며, 일본의 가해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어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일본어로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했던 외교적 속임수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현 정부가 자행한 불의를 한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피해사실을 드러내고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며 국제인권 규범을 발전시킨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짐했다며 아울러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않고 21세기에 걸맞는 민주적이고 평화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진취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표명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