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늑장 대처로 올해 경기도내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어 도내 버스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지난해말 재정지원금 지침을 개정하고도 여태까지 재정배분을 하지 않아 버스업체의 경영악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도는 지난 한해동안 도내 53개 업체에 총 420(국비 50%)억원을 투입했다.
도와 시군은 재정지원의 기준으로 업체별 유류사용량(50%)과 버스 보유대수(40%), 벽지 노선거리(10%) 등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하지만 노선별 손익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하면서 결과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에만 보조금이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 건교부가 지난해말 재정지원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새로운 지침안을 도에 하달했다.
건교부의 ‘버스재정지원지침(안)’은 교통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이 노선별 적자규모를 세밀히 조사, 재정지원의 근거로 적자노선과 환승할인에 따른 손해분, 벽지 노선운행 거리 등 여러요소들을 감안해 보조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도내 전 업체를 대상으로 적자노선 신청서를 접수받고 교통전문가들과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지난 6월말 하달 예정이던 ‘건교부 지침(안)’에 대해 건교부가 내부 검토를 이유로 아직까지 미확정, 도와 시군이 올해 지원분 400여억원을 집행하지 못해 버스업체 경영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의 S버스업체 관계자는 “경영적자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부 보조금마저 나오지 않아 속만 까맣게 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재정지원금은 무슨일이 있더라도 올해 안에 집행돼야 하지만 건교부의 배분계획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