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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창대했던 민선8기 일자리 정책…뜯어보니 민선7기 판박이

일자리 여건 문제로 청년층 유츨 꼽지만…이렇다 할 정책 없어
60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 중 노인일자리가 18만개로 가장 多

‘인천시 경제 규모 100조 원 시대를 개척하고 맞춤형 일자리 60만 개를 조성하겠습니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일자리 공약 캐치프레이즈다. 그런데 막상 4개년 일자리 대책을 뜯어보면 민선7기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기업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확대를 강조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부응한 일자리 기반이 부족한 인천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일자리대책 종합계획(2023~2026)을 보면 시는 4년 동안 60만 8647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업수는 212개, 청년이 33개로 가장 많다.

 

개수만 떼어놓고 보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건 노인 일자리(18만 2281개)다. 청년 일자리는 3만 9847개를 차지했다.

 

그런데 인천지역의 일자리 여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꼽은 게 청년층 유출 문제다.

 

2010년 이후 인천시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특히 2018년 이후 청년인구 비중이 30% 이하로 감소했다. 고령인구는 2021년 기준 43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를 구성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의 인구비율에 비해 청년 일자리를 많이 배분했다고 설명했지만, 일자리 여건과 비율 등을 고려해봤을 때 청년 일자리 사업에 방점을 뒀어야 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은 면접지원 사업, 지역성장 도약 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 드림체크카드 지원, 드림 for 청년통장, 청년월세 지원 등이다. 모두 전임 시정부에서 시행한 지속사업이다.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시는 올해 노인 일자리 수를 600개 늘렸다고 했다.

 

공공일자리를 줄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공공일자리를 시장형·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달리 말하면 일은 그대로지만 시장형·사회서비스형으로 전형을 전환하면서 임금은 높였단 것인데, 맞춤형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민은 없고 정부 기조 맞추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엔 어느정도 동의한다”며 “다만 지난해까지 코로나19 상황이라 공공일자리가 늘어났다가 없어졌다는 점, 하루아침에 일자리 정책이 확 바뀔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줬으면 한다. 앞으로 달라지는 여건을 고려해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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