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함 심사가 지연되는 배경에 HD현대중공업의 '미니 이지스함' 등 군함 수주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그룹의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해 '함정 부품과 함정 간 수직 결합'과 경쟁 업체에 대한 '봉쇄 효과'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화는 무기와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곳이다. 군함 건조를 앞두고 군함 부품에 관한 정보를 경쟁사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거나, 더 비싸게 팔면 대우조선이 경쟁사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방산 분야는 입찰할 때 기술평가가 80%, 가격 평가는 20% 등으로 기술력에서 더 중요한 평가를 받는다. 정보의 접근에서 차별이 발생한다면 입찰자의 기술 평가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HD현대중공업 등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9일 기업결합 신고 이후 여러 차례 공정위에 이의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향후 진행될 군함 수주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의제기를 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방사청은 오는 5월 8000억 원 규모의 충남급 호위함 5·6번함을, 하반기에는 1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3번함 건조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수주 실적으로 보면 3600t급 충남급 호위함의 상세설계와 초도함은 HD현대중공업이, 2~4번 함정은 SK오션플랜이 따냈다. HD현대중공업은 8100t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정조대왕급) 3대와 5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 설계도 가져갔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은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이 대우조선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불법 촬영해 회사 내부 서버에 공개하는 등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울산지방법원(1심)에서 전원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3년간 방산 분야 입찰 제안서 평가 때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1.8점의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됐다.

경쟁자인 대우조선은 잇따른 매각 실패와 경영 악화 등으로 투자를 상선 분야 중심으로 진행해 특수선에 대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수선 매출 사업 비중은 2020년 26.6%에서 2021년 16.5%, 2022년 14.6%로 낮아졌다.

한화그룹과의 기업결합이 늦어질 경우 투자가 미뤄지면서 군함 수주전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난해 설계도 사건으로 인해 감점 요인을 안고 입찰을 시작하는 게 왜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에 대한 이의제기와 연결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의제기는 공정위 심사 절차상 여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