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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경제 정책

 

‘도시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기능 부여로 도시를 사회적·경제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어떤 도시를 원했고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현 정부 들어 도시재생 사업이 크게 수정되고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모양새이다. 작년 7월, 도시재생사업이 전면 개편되어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특화 재생이 강조되며 기존 5개 사업유형이 대폭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공공지원을 위해 지역 기반의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1호 마을인 서울 종로구의 창신동 마을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도시재생을 연장할지 도시재개발을 시작할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주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 보존되고 삶의 질 또한 개선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면서 하드웨어 중심의 주거복지 사업 중심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사람 중심의 사람복지사업으로 진화하였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기간 내에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나 주민공모 사업 등으로 주민 참여형 비즈니스모델 기획과 사업화를 잘 이루어낸 마을들의 경우, 지원 기간 이후에도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전환을 이루어내고 지속가능성 확보는 물론 우수한 사업성과를 거둔 사례들을 보여준다.

 

인구감소와 일자리 축소, 사업체 감소 등으로 나타나는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의 정체성과는 동떨어지고 기능적으로 필요한 시설만을 반영한 도시 건설은 지양되어야 한다. 살 맛 나는 지방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재생 측면과 생활기반을 재생하여 지역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마을은 생명체와 같이 변화하며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며 유기적으로 살아 숨 쉬는 공동체다. 저성장시대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노쇠해 가는 도시와 마을을 정비하는 새로운 재생 방법이 필요하다. 지역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에 해당하는 기능들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똑같이 복제되는 마을이 아니라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정비, 쇠퇴 되어 가는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나오는 창의성과 다양성으로 도시를 구성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주민역량을 확보하고 강화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지역다움’이야말로 대체할 수 없는 콘텐츠이며 역동적인 힘으로 도시재생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야 한다. 지역 자원 발굴과 지역 문제해결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명실공히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새로운 이웃으로 청년들이 마을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청년 창업지원, 청년문화 조성, 청년과 원주민들이 함께 하는 공동 사업 개발 등을 통해 원주민과 새로운 이웃들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는 대상지가 늘고 있다. 국비지원이 끝났다고 해서 주민조직이 와해되고 마을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주도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사회적경제 정책이 잘 연계되어 지원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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