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를 내년에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법이 없어 ‘맹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가 최근 발표한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보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를 포함한 36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앞서 시는 2021년 보건복지부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에 실패한 바 있다. 이 때 서울은 서울재활병원이, 경기는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이 선정됐다.

인천에선 연수구 소재 경인의료재활센터 병원이 공모에 참여했지만, 당시만 해도 경인재활센터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복지부가 요구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복지부가 1년 안에 일반병원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게 예외조항을 뒀음에도 관련시설‧의료진 등을 확충해야 했던 한계를 넘지 못했다. 또한 이 당시 관계부서 간 협업 부재 등 안일한 대응으로 시의회의 지적을 받기도 했었다.

복지부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를 언제 다시 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도 이를 알고 있지만 계획엔 일단 넣는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서를 보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10억 원씩(국비 8억 원, 시비 2억 원)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적혀있다. 계획대로라면 당장 8개월 뒤부터 개원을 준비한다는 것인데, 공모에 뛰어들 병원인 경인재활센터와 의사타진도 되지 않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계에선 기대조차 하고 있지 않은 모양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계획을 보니 지난번 유치에 실패했던 사업 계획 그대로다. 그저 명목상 넣어놓은 사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부모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다.

중증장애아동은 주 2~3회 이상 주기적으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인천엔 재활병원이 부족해 경기도나 서울로 원정치료를 받고 있다.

2017년 복지부 '어린이재활의료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인천에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약 1만 5000명이다. 이중 치료 받는 장애 아동은 1100명(7.14%)뿐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13개 지역에서 29개 병원과 6개 의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인천의 경우 병원 2개와 의원 1개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시 관계자는 “공공어린이병원에 의지가 있어 계획에 넣었다”면서도 “병원 측에서 원하지 않을 수 있고 정부 공모도 안 열릴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