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정안에 따라 산업 부문이 탄소 배출량을 계획보다 1030만 톤 더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다. 학계는 이를 두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감축의무를 '이중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경우 삼성전자의 300조 원 투자 등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감축 목표가 높아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13일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 방안'을 주제로 제35회 산업 발전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황하 KIAF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장은 "산업 부문은 2030 NDC 수정안의 경우 2980만 톤(2018년 2억 6050만 톤→2030년 2억 3070만 톤) 감축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규제로 추가 1080만 톤을 감축해야 해 실제로는 401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지난 10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탄녹위는 전 정부 때 상향된 NDC는 유지하면서도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은 2021년 14.5%에서 11.4%로 3.1%p 낮췄다.

정 소장은 "우리는 적용 부문, 범위, 온실가스 종류(이산화탄소 등 6개) 등에서 가장 강력한 제도를 운영중인 상황"이라며 "특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적용하고 있는 간접 배출 감축의무에 따른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은 기업의 조직 경계 내에서 일어나는 직접배출(석유 사용 등)과 에너지는 조직 경계 내에서 사용되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조직 경계 밖에서 일어나는 간접배출(전력 사용 등)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 과정에서 전환 부문이 감축 의무를 부과받았음에도 산업 부문에 간접배출 감축의무가 추가로 부과돼 이중 부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부문별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을 보면 산업 부문이 2021년 기준 9080만 톤이나 된다. 전환 부문(460만 톤), 건물(350만 톤), 폐기물(240만 톤), 수송(10만 톤)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산업 부문이 생산 공장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기존 화석 연료에서 전기로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업 부문 업종별로 보면 기초 화학 물질 1990만 톤, 반도체 1530만 톤, 1차 철강 제조업 990만 톤 순이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직접배출은 660만 톤에 불과해 간접배출이 두 배 이상 많다. 전자 부품 제조업도 직접배출은 350만 톤인 반면 간접배출은 780만 톤이나 된다.

반도체와 전자부품 업종에서는 이미 대규모 투자계획이 발표돼 온실가스 간접배출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삼성은 2042년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 계열사들을 통해 60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SK하이닉스도 이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정 소장은 "산업 부문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간접배출 규제 철폐 등 배출권 거래 개선, 가성비라 불리는 비용효율적(Cost efficient way) 국제 감축 사업 활성화, 연구·개발(R&D)과 관련 설비 투자 예상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과 함께 주제 발표에 나선 이재윤 산업연구원 산업환경실장은 '수정 NDC 주요 내용과 평가'를 주제로 "산업 부문 여건을 반영하고 비현실적 감축 수단을 조성한 결과는 긍정적이지만 반도체의 2030년까지 510조 원 투자 등 산업 부문 대규모 투자 등을 고려하는 경우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전망이어서 조정된 감축률도 여전히 부담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행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원활한 순환 자원 확보, 경제성 보완 기제 마련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유연한 감축경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겸 KIAF 회장은 인사말에서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공이 탄소 감축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탄소 감축 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상향 조정이나 생산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와 산업 육성에 의한 탄소 감축과 탄소 중립을 실현해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