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해 최근 네 번째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당장 인상은 유보했지만, 냉방수요가 많은 여름철이 오기 전 본격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피 발전시설을 떠안고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감내하며 전력생산 대부분을 서울·경기에 공급하고 있는 인천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인천에는 옹진군의 영흥화력발전소(5080㎿)와 서구의 한국중부발전(1462㎿), 한국서부발전(1800㎿), 한국남부발전(1800㎿), 포스코인터내셔널(3412㎿) 등 모두 5곳의 화력발전소가 있다.

2021년 기준 전국 발전량 5억 7680만 9488㎿h 중 10.49%(6050만 6262㎿h)가 인천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석탄·LNG 등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 48.1%·48.5%에 달한다.

하지만 인천에서 소비하는 전기는 전체 발전량의 41.2%(2490만 1194㎿h)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서울과 경기도로 공급된다.

서울·경기 지역 전력공급을 위해 화력발전소를 돌리며 나오는 환경오염물질 피해는 인천시민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다.

영흥화력발전소에서는 2021년 기준 171톤의 먼지(TSP)가 발생했다. 황산화물(SOx)은 3715톤, 질소산화물(NOx)은 2804톤이 나왔다.

또 같은해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에서 802톤,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에서 764톤, 포스코인터내셔널(옛 포스코에너지)에서 630톤의 질소산화물을 뿜어냈다.

이에 시 역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오염방지 정책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동시에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의 2030년 조기폐쇄를 추진했다.

하지만 올해 공개된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1·2호기의 폐쇄 시점은 2034년으로 9차와 동일했다.

발전시설을 떠안은 대가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 역시 지난 2021년 171억 원(서구 86억 원, 옹진군 85억 원), 2022년 154억 원(서구 75억 원, 옹진군 79억 원)에 불과했다.

내년에는 발전시설 지역자원시설세가 두 배 늘어나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환경오염물질 피해를 함께 입는 인천시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할 뿐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한국전력의 적자로 전기요금 현실화(인상) 가능성이 높다. 필연적으로 발전소를 품은 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 강화가 필요하다”며 “관련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은 범위가 한정적이고, 지역자원시설세도 인천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에는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