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시행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각종 개발부담금이 지자체의 임의해석으로 징수되지 않거나 징수목록에서 누락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우태주 의원(한.용인4)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대다수 시군이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도의 개발부담금 징수 누락 건수는 모두 225건으로 전국 256건 중 87%를 차지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광주시가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용인시 25건, 양주시 19건으로 나타나 3곳에서만 전체의 도 발생건수의 75%를 차지했으며 파주시와 시흥시도 각각 12건과 11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누락된 개발부담금액은 광주시 87억여원, 양주시 32억원, 용인시 31억여원, 파주 12억여원 등 모두 168억원에 달했다.
특히 광주시는 동일한 사안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개발부담금을 미부과하고 용인시도 특정 개발지역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누락, 부담금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 의원은 “관리감독만 철저히 했어도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곧바로 도의 재정적 손실과 도민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