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간 국빈 방미 성격을 ‘경제외교’로 규정하는 한편 이번 방문 성과의 가시화를 위해 조속한 후속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경제외교’에 방점이 찍혔다”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낸 성과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반도체·배터리를 비롯한 첨단산업 등 공급망 강화

 

정부는 첫 번째로 첨단산업 공급망에 있어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반도체·첨단 패키징·첨단 소부장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뜻을 모으며 반도체 분야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별·품목별 반도체 공급망 수입의존도’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의존도는 미국이 26.9%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의 메모리반도체 수입의존도는 대만(30.7%)에 이어 한국이 25.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반도체과학법과 IRA에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과 달리 정부는 “반도체과학법과 IRA 이행과정에서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했다”고 선을 그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따라 추후 IRA·반도체과학법 인센티브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외에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 등을 통한 여러분야에 걸친 양국 기업의 협력강화로 윈윈(win-win)효과가 기대되기도 한다.

 

 

◇사이버·우주·퀀텀 등 ‘첨단과학기술 동맹’ 구축·심화

 

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강화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구축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한미 우주협력 공정성명서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서 등이 추진·논의 됐다.

 

양국 간 50여 건(산업 분야 13건, 에너지 분야 13건, 바이오 분야 23건, 콘텐츠 분야 1건)의 MOU도 체결됐는데, 보잉·엑손모빌 등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참여해 향후 양국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윤 대통령은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첨단 디지털바이오 석학들과 양국 간 기술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해당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내 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59억 달러(약 7.8조 원) 규모 ‘첨단기업 투자 유치’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미에서 총 59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지난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투자한 금액의 3분의 2이며, 평년 연간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규모다.

 

넷플릭스 테드 서랜도스 CEO는 윤 대통령을 만나 2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밝혔고, 이어진 투자신고식에서는 6개 사가 총 19억 달러, 소재과학 기업 코닝사는 15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를 만나 아시아 기가팩토리 투자국 선정 진행상황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때 일론 머스크 CEO는 한국을 가장 유력한 후보국 중 하나로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기 위해 다음 달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